지난 9월 출범한 천주교탈핵연대가 1월 4일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올해 첫 세미나와 집담회를 열고 탈핵운동의 길과 올해 총선에서 탈핵 이슈를 정책화할 방안을 모색했다.

탈핵을 위한 시민 행동, 한일 양국 연대 해야

먼저 진행된 발표에서 박유미 연구원(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이미 고강도의 지진과 안전사고 위험성을 예견하고 있었지만, 사고 가능성을 무시하고, 비용을 이유로 오염방지막 설치 등 초동 대응 준비를 하지 않은 탓에 비롯된 인재라면서, 정부의 무책임과 전력회사의 이권에 의해 피해 주민, 원전 노동자들은 여전히 후쿠시마 사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핵발전을 국가안보와 연결시키고 에너지 과소비가 핵발전소 건설로 이어지는 현실은 한국과 일본이 닮아 있다면서, 시민들이 이어 가고 있는 반핵 운동을 소개하고 한일 양국 시민들이 연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은 사요나라 원전 반대를 위한 천만인 서명시민의회행동, 원전폐기 전국시민연락회, 수도권 반원전연합, (원전) 재가동저지 전국네트워크 등의 시민 연대 활동을 이어 가는 한편, 핵발전 피해자 배상요구 소송, 국가 책임추궁 소송 등과 함께 시민원고 1만 4000명이 후쿠시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법정 투쟁도 진행 중이다.

박 연구원은 일본에서는 국가와 전력회사의 책임을 묻고, 오염수 방출 고발과 감시 등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협력해 정부를 압박해 정치인들이 움직이고, 주민들의 의사 없이는 재가동할 수 없다는 규정을 만들 수 있었다면서, 시민들의 의식을 전환하기 위한 운동과 정치권의 역할이 연결되어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력사용 피크타임에도 원자로 13기 분량 전기 남아돌아”

▲ 1월 5일 오후 3시 현재, 전력거래소가 공시한 전력수급현황. 전력소비량이 많은 겨울철인데도, 예비전력이 1386만 킬로와트다.(이미지 출처 =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그는 먼저 전력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현실과 얼마나 다른지 지적하면서, 기본적으로 전력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생산 지원을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부활하는 것만으로도 생명 중심 에너지 사회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먼저 하 변호사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전력수요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2014년 여름에는 피크타임에도 원자로 약 13기 분량(원자로 1기 하루 전력 생산량 950메가와트 기준)의 전력이 예비전력으로 남았다면서, “정부의 말과 달리 전기는 모자라지 않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현재 한국의 전기 생산은 석탄화력발전이 50퍼센트로 주를 이루고 있어 상대적으로 깨끗한 천연가스 발전은 기회 자체가 없다며 발전산업 구조를 지적하고, 많은 민간업자들이 뛰어들고 있는 태양광발전을 비롯한 재생가능에너지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가격을 보장해 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 이슈화로 에너지 전환을 이룬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 등의 예를 들어, “전기는 정치다. 올해 총선과 2017년 대선을 통해 탈핵과 기후변화를 정치 이슈화해야 한다”면서, 총선에 앞서 에너지관련 정책토론회 등을 진행하고 산업전기요금 현실화 등을 위한 청원 운동 등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주교탈핵연대,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환경운동조직으로 자리 잡아야 

발표에 이어 참가자들은 천주교탈핵연대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천주교탈핵연대는 지난해 9월, 영덕 핵발전소 반대 운동을 계기로 천주교 창조보전연대와 같은 교회 내 환경운동 단체와 개인, 각 교구 환경(농촌)사목위원회, 남자 장상협, 여자 장상연 등 수도회가 참여한 가운데 출범했다.

현재 탈핵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은 각 지역에서 탈핵을 위한 1인 시위, 교육과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영덕과 삼척 등 핵발전소 문제가 있는 지역에서 대책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연대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이들은 교회 내적, 외적 연대를 강조하고, 교회 내 탈핵을 비롯한 환경보전 운동에 대한 인식 확산과 함께 2016년 총선에서 탈핵을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도록 하는 활동에 중점을 두면서, 총선 후보들의 환경 정책을 파악하고, 이를 투표에 반영하도록 하는 정책질의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또 ‘찬미받으소서’와 함께 기후변화 문제가 부각되면서, 핵발전이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대안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탈핵과 함께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 지난해 9월 출범한 천주교탈핵연대가 1월 4일 세미나와 집담회를 열고, 2016년 활동 방향을 모색했다. ⓒ정현진 기자

삼척에서 탈핵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옥분 씨(제르트루다)는 무엇보다 곧 투표권을 갖게 될 미래 세대를 제대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삼척 지역에서 진행되는 초,중,고교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주일학교 학생, 유치원생 대상 교육 자료를 개발해 보급하는 방법도 제안됐다.

이들은 일부 교구나 조직에서 탈핵운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것이 타 교구와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한계도 지적하면서, 각 지역과 교구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실천을 탈핵연대 차원에서 하나의 이슈로 모아 반영해야 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또 “아직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조직인 만큼,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환경운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도 겸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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