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9(목) 주민투표: 핵발전소 반대 85%, 백지화 하라!

Ⅰ. 시작하면서

2014. 10. 9(목)은 삼척의 역사적인 날이었다. 핵발전소 유치 찬. 반 주민투표 날이었다. 전 김대수 시장은 주민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핵발전소유치를 추진했다. 독선적인 행정이었다. 4년여 동안 핵발전소 찬. 반 주민투표를 줄기차게 요구하여 왔으나 전 시장은 수용하지 않았다. 삼척시민들은 양분되어 서로가 반목하고 삼척 발전에 큰 저해를 가져왔다. 많은 재정, 인력낭비를 가져왔다. 드디어 아래와 같은 배경으로 주민투표를 하기에 이르렀다. 기록으로 남기고자 이 글을 쓴다. 주민투표하게 된 배경 및 주민투표 결과 분석을 통하여 종합 및 제안하고자 한다.

Ⅱ. 주민투표

1. 삼척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하게 된 배경

2010년 지방선거후 김대수 전 삼척시장이 삼척에 핵발전소 유치에 광분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핵발전소 반대에 뜻을 함께하는 몇몇 종교계 도계성당 박홍표 주임신부(현재 원주 문막성당 주임신부), 제천 청전동 성당 김한기 주임신부(두분은 삼척출신 신부님임), 도계성당 신자들을 비릇한 타 성당 몇몇 신자들과 시민들이 2010. 11월 중.하순경 근덕 덕산 핵발전소 백지화 기념비 앞에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삼척 핵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근 4년여 동안 투쟁하여 왔다. 매주 수요일 삼척 롯데리아 3층에서 미사봉헌, 이어서 우체국 앞에서 촛불행사, 전국도보 순례, 주말 삼척 도보순례, 궐기대회 및 시가행진, 대학로 및 삼척 성내 동 성당에서 전국차원의 미사봉헌 등 반대투쟁으로 삼척시민들 그리고 전 국민에게 핵발전소의 위험성 및 김대수 시장의 독선, 오만, 불법을 홍보하였다.

심지어는 핵발전소 유치에 따른 의회동의 시 주민수용성은 “주민투표”로 한다는 조건부 동의를 했는데도(의회와 삼척시간의 합의공문 존재) 전 김대수 시장은 이를 이행치 않고 묘한 방법으로 96.9%라는 ‘삼척시 원자력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원자력 발전소 유치 찬성 서명 부’를 첨부하여 유치 신청하였다. 그 동안 주민투표 실시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수용하지 않았다. 주민투표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까지 했으나 4년여 동안 하지 않았다. “주민투표는 할 필요가 없다. 96.9%의 주민들이 찬성한 서명부가 있다. 이것으로 대신하면 된다. 재정낭비다.”까지 묘한 방법으로 삼척시민들을 기만해 왔다. 그렇다면 유치 찬성 서명 부를 공개하라고 했으나 없다고 부인해왔다.

최근에 찬성 서명 부를 5부 작성하여 청와대 1부, 산자부에 1부, 국회에 1부, 한수원에 1부 그리고 삼척시에 1부 보관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공개요구 했으나 삼척 시에는 없다고, 청와대는 묵묵부답, 한수원 과 산자부는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 했으나 2014.10.8.일 국회 김재남 산자부위원이 국회사무처에서 발견, 96.9%의 찬성 서명부가 4년여 만에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었다. 이에 대한 진위 여부가 논란중이다. 찬성 서명부가 단 1장이라도 엉터리라면 문제가 심각하다. 이를 근거로 삼척 근덕면 대진리에 예정부지 고시한 정부의 발표는 당연히 무효일 뿐만 아니라 책임을 져야하며 전 김대수 시장도 이에 대한 모든 법적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삼척시민을 기만한 정신적, 물질적 배상까지 해야 할 것이다.

2014.6.4. 지방선거시 ‘삼척 핵발전소 반대 및 주민투표 실시’ 공약으로 압도적으로 당선한 김양호 시장이 취임과 동시 강력한 드라이브로 2014.10.9.(목) 주민투표를 하게 되었다.

그동안의 간략한 약사를 소개한다.

1. 1982. 1월 5공 시절 동력자원부에서 삼척 근덕면 덕산리 일대를 핵발전소 건설 예정 고시

2. 1991. 3월 근덕면 덕산리 일대 원전건설 계획발표

근덕 면민들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8년간의 끈질긴 투쟁으로 1998. 12 월 마침내 백지화에 성공. 덕산리 교량을 건너자마자 강둑에 ‘핵발전소 백지화 기념비’를 세웠다.

3. 2004년 정부는 또 다시 삼척에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계획’발표

근덕 면민, 원덕면민 모두가 항구한 투쟁으로 백지화에 성공.

삼척시민들은 두 번이나 시련을 겪은 아픈 상처를 간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

4. 그런데 2010년 전 김대수 시장이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핵발전소 유치에 광분하기 시작

5. 2011. 12. 14 삼척 원자력 발전소 유치동의안 삼척 시 의회 통과(주민수용성은 주민투표 로 한다는 조건을 달아서 의회 통과함)

6. 2010. 12. 16 삼척 시, 신규 원자력발전소 유치 신청서 제출

7. 2011. 3. 8 근덕면 원전 반대투쟁 위원회 원전반대 투쟁선언

3. 9 삼척시 원자력 유치 협의회, 원전유치 범시민 결의대회

12. 23 한국 수력원자력(주) 신규원전 건설 후보지로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을 선정발표

8. 2012. 6. 20 삼척 핵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와 근덕 원전반대 투쟁위원회, 김대수 전 삼 척시장 주민소환 운동 공식선언

9. 2012. 9. 14 전원개발 사업(대진 원전) 예정구역 지정고시

10. 2012. 10. 31 김대수 전 삼척시장 주민소환 투표율 미달(33.33%미달) 로 부결

11. 2014. 8. 19 6. 4 지방선거에서 ‘핵발전소 반대, 주민투표’ 공약으로 압도적으로 당선 한 현 김양호 시장이 원전 유치철회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삼척시 의회 에 제출

12. 2014. 8. 26 원전 유치철회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 의원8명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

13. 2014. 10. 8 삼척 원전 유치 찬반 사전 주민투표

10. 9 삼척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

그 결과는 아래 도표 참조

투표한 삼척시민 84.98%가 압도적으로 삼척 핵발전소 유치반대 의사표시 함

2. 주민투표 참여 결과

분석

1) 지난 6.4 지방선거 유권자 61,597명 기준했을 때 이번 주민투표 참여자는 46.86%임

주민투표법 필요 충족요건 33.33%를 훨씬 초과함.

2) 지난 6.4 지방선거 유권자 61,597명 기준했을 때 명부 등재 자는 68.98%임

3) 주민투표 명부 등재 자 42,488명 기준했을 때 주민투표 참여자는 67.94%임

4) 주민투표 명부 등재 자 42,488명 기준했을 때 기권자는 32.06%임

4) 삼척시민 대부분이 주민투표 참여에 적극적인 의사를 보였음

3. 주민투표 결과

분석

1) 찬성, 반대, 무효는 실제 주민투표 한 28,867명을 기준한 비율임

2) 삼척 핵발전소 유치 찬성이 14,42%, 유치 반대가 84,98%, 무효가 0.60%임

3) 삼척시민 투표자 10명중 8.5명 절대다수가 삼척 핵발전소 유치에 반대하고 있음.

4. 6.4지방 선거 투표 참여, 불참과의 비교

분석. 비교

1) 유권자 61,597명을 기준했을 때 투표 참여는 68.84%, 투표 불참은 31.16%임

2) 10.9일 주민투표 등재 자 68.98% 명부등재자중 투표참여자 67.94%와 6.4지방선거 투표 참여자 68.84%를 비교 했을 때 거의 비슷하다. 의미 있는 차이는 없음을 알 수 있음.

3) 핵발전소 반대 및 주민투표 실시 공약한 김양호 후보의 압도적인 당선과 핵발전소 유치 반 대 결과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음

Ⅲ. 종합 및 제안

1. 삼척시민들 절대다수가 핵발전소 유치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삼척시장은 치밀한 계획, 실천, 강력한 드라이브 바란다.

뒤에는 삼척시민들이 함께하고 있다.

2. 삼척시민의 주민투표는 합법이다

핵발전소 유치, 철회는 주민의 결정권이다.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하여도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은 민주정부가 아니다. 지방자 치가 아니다.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무효이다. 정부는 96.9% 찬성 서명 부 똑똑히 확인해보아라.

4. 정부는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라. 85% 절대다수가 반대한다. 백지화 하라.

5. 에너지 정책 전환하라. 에너지 수급조절에 심혈을 기울여라. 국민들이 협조한다.

6. 지금 당장 모든 핵발전소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다.

신규핵발전소는 중단. 30년이 넘은 핵발전소는 점차적으로 폐기하라

미국. 유럽 등에서는 폐기 또는 신규 핵발전소 중단으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 아시아 개발도상국가 만이 거꾸로 가고 있다.

7. 핵 없는 삼척, 핵 없는 세상을 원한다.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핵발전소는 없다. 체르노빌, 후꾸시마를 보아라.

인류 멸망을 초래한다. 국가와 민족 그리고 지구상 모든 환경을 위해서다.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은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끝

2014. 10. 11(토)    Dominico 기록